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27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를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제1항 본문 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를 "그 허가를 받아 채취한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골재채취 신고"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로,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9조"를 "제22조제6항, 제29조"로,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3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골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