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686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본문 중 "부여한다"를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의3의 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를 "(자격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를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2.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취소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