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28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 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 대상 2. 매각 대상 자격자, 매각 절차, 매각방법 3. 임대ㆍ매각 특례,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8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86조의2제1호 중 "제86조제3항"을 "제86조제5항"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2호 중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를 "전단 또는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 중 "제85제2항 후단"을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를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제18조의2, 제130조제4항제2호 및 제132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