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65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훈의 기준은"을 "서훈은"으로, "정도 및 지위"를 "정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추천권자"를 "추천권자(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서훈의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는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수하며,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佩用)을 금지한다"를 "환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수하거나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8조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서훈 추천권자는"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2 단서를 삭제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기한 내에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의 이름을 서훈 미반환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패용"을 "패용(佩用)"으로 한다. 제21조 중 "뚜렷한 사람 또는 공익시설에 많은 금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을 "뚜렷한 사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재산을 보호한 사람, 재산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한"으로 한다. 제23조 중 "별정우체국 직원과 국공영기업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을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뚜렷한 사람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ㆍ재산을 구조한"을 "뚜렷한"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ㆍ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훈 미반환자의 명부 등재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서훈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서훈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