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동 법의 관계 법령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의 대상에 청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청년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청년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현행법상 국가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포함되는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