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발행물과 관련하여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도서구입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발행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2021년부터는 신문을 구독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그런데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그 공익성은 도서ㆍ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기간행물을 구독하는 경우에도 구독료의 100분의 3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정기간행물의 구독 촉진을 통하여 출판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