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금융정보등의 제공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보험료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