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19950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정보화자료 통보의 범위"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통보 범위"로 한다. ②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국적을 이탈ㆍ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법원행정처장 2.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 법무부장관 제14조의3제1항 중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입영신체검사"를 "입영신체검사(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1. 신체검사 2. 심리검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제20조제1항 전단 중 "신체검사"를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제1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의5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제2항의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 법률 제19584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10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1.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 2. 제4항제4호의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영판정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1항ㆍ제7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의3제1항ㆍ제7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회복무요원의 수사 개시 등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32조의2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술ㆍ체육요원이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