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00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9명"을 "10명"으로,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및 수급자 대표 각 2명 2.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3.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