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294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빈 점포의 수, 위치, 공실 기간 등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3.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4.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