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85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등 검역감염병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제2항 단서 중 "전파 위험이 큰 경우"를 "전파 위험이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단서 중 "전파 위험이 큰 경우"를 "전파 위험이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또는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확인하는 등"을 "확인하거나 제20조에 따른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9조에 따른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역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검역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출발하지 아니한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