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691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를 "제11조의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에 따라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구별수협"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지구별수협의"를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로,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어촌계원 또는 지구별수협"을 각각 "어촌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을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구별수협"을 각각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촌계원ㆍ준계원 또는 지구별수협"을 "어촌계원ㆍ준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와 지구별수협"을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7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