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9325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 본문 중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으며"를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에 닫으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오후 6시 전에도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서"를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서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투표소에서 오후 8시) 전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선거일 오후 6시"를 각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를 ""선거일 오후 6시"는 각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 "오후 8시"는 각각 "오후 9시 30분"으로"로 한다. 제218조의16제3항 중 "제218조의17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를 "제218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8조의16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