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96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제5호의2 중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기요금"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7.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2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재난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