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5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열흘 동안 발생한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30명이 숨지고, 주민 3만 7,000명이 대피하며, 주택 3천여 동이 전소되고, 산림면적 4만 8천여ha가 파괴됨. 정부는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군ㆍ안동시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덕군ㆍ경남 산청군ㆍ하동군ㆍ울산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02

위원회 회부2025.04.03

위원회 상정2025.04.2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4.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5.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2025년 3월, 열흘 동안 발생한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30명이 숨지고, 주민 3만 7,000명이 대피하며, 주택 3천여 동이 전소되고, 산림면적 4만 8천여ha가 파괴됨. 정부는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군ㆍ안동시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덕군ㆍ경남 산청군ㆍ하동군ㆍ울산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피해자들에게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도 상당히 부담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법령에 따라 경감하거나 납부 유예할 수 있는 항목에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추가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5-27 (법률 제20961호) · 시행 2025-11-28 · 바뀐 줄 4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신 설>

5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7.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96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제5호의2 중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기요금"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7.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2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재난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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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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