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6조의3제1항). 그런데 성폭력 피해로 고소ㆍ고발한 피해 교원이 고소ㆍ고발을 이유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역고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수사사실이 통보되어 피해 사실이 소속 기관에 알려져 누설되거나 징계 대상자가 되는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이에 성폭력 피해로 고소ㆍ고발한 교원이 해당 고소ㆍ고발 사유로「형법」 상 무고죄(제156조) 또는 명예훼손죄(제307조)로 고소ㆍ고발된 경우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수사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해당 교원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ㆍ고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