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418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상의"를 각각 "자금 또는 재산상의"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피해자"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로, "계좌 및"을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금전"을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으로 한다.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제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3항에 따라 제1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이체 또는 송금"을 "이체, 송금 또는 출금"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신청"을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피해자"를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신청 및 제2항"을 "신청,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요청"을 "요청 및 피해자ㆍ피해금의 통지"로 한다.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을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단서 중 "경우"를 "경우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로 한다. 3.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하며,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수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제7조제2항 중 "피해자"를 "피해자(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4항"으로,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6조제2호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