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313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 ① 국가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하여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치안업무를 관장하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전담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