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주로 피고인과 관련된 양형요인을 중심으로 양형 참작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과거 취약했던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확립된 것이나, 피해자 보호의 관점을 반영하여 양형 참작 사유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실무적으로는 이미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인자가 일부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법률에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양형 참작 사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