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9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을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가목5) 단서 중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로 하며, 같은 조에 제18호의2 및 제1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6호 중 "조종"을 "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8의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8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를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을 "시설이나 장소"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2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지기간 제84조제3항 전단 중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를 "해당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한다. 제96조의 제목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운전면허를"을 "국제운전면허증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람"을 "사람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다.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또는 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4.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각각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한다. 제152조제1호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한다. 제154조제2호 및 제5호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각각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한다. 제156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각각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한다. 6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96조, 제97조, 제138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 및 제156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