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 투자자가 벤처기업과 그에 준하는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을 일정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콘텐츠 기업은 그 규모를 불문하고 고위험ㆍ고수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독창적인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손실 위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줄 제도가 필수적임. 또한 콘텐츠 기업은 독창성을 가진 콘텐츠의 유무가 성공 여부를 크게 좌우하는 점 등이 벤처기업의 성격과 상당히 부합함. 이러한 이유로 현장에서 콘텐츠 기업에 관한 개인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개인투자자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을 일정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해주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여 다양하고 독특한 콘텐츠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