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636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같은 항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수단 또는 모집상품의 종류ㆍ규모 등이 한정된 보험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1.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제2호에 따른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험회사는"을 "보험회사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려면"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를 "보험회사가 하는 부수업무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제109조 단서 중 "승인(신고로써 갈음하는 경우"를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로 한다.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5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신고 또는 보고의 요건, 절차"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①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보험종목의 특성 또는 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121조의2"로 한다. 제127조의 제목 중 "신고"를 "작성 및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보험계약자"를 "보험계약자"로, "기초서류에"를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칠"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로 한다. 제141조의 제목 중 "공고"를 "공고 및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고"를 "공고 및 통지"로 한다. 제14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6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을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로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93조제1항 중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거나 그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20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험회사가 제95조의5를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9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18호 중 "제95조의2"를 "제95조의2, 제95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7의2. 제95조의5를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7조 및 제17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의 취소ㆍ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되는 책임준비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8조에 따라 이전 결의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회사 소유 절차 등을 위반한 보험회사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34조제1항에 따른 조치, 제135조에 따른 통보 등, 제209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21호에 따른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09조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의3 중 "「보험업법」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금융회사[「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소유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③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같은 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