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8959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 중 "통보"를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상의 선박 및 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ㆍ해상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ㆍ해상훈련의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항만ㆍ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사항을 항행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실시 또는 관리 중인 해상사격ㆍ해상훈련과 진행 중인 공사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8755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9조제35항 중 "제49조제3호"를 "제49조제1항제3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