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법률 제8623호(2007.8.3)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선박 및 항공기"를 "선박·항공기 및 수상레저기구"로, "선박·항공기등"을 "선박·항공기·수상레저기구 등"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및 비상훈련계획 등이 기재된 계획서(이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 당해 여객선 및 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여객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여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여객선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연 1회 이상 선장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의 시기와 방법은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자가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애를 입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자가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각급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 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의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소속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조본부별로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조난된 선박의 구난작업 신고) ① 누구든지 조난된 선박을 구난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을 구난하려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요청으로 구난을 하려는 경우 또는 긴급구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선박위치통보 등) ① 선장은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는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항해계획통보 2. 위치통보 3. 변경통보 4. 최종통보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 통보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은 제1항제2호의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5조의2"를 "제5조의2제1항"으로, "비치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5. 제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5조제2항 중 "민방위기본법"을 "「민방위기본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단서 중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에게"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