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23호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담수(淡水)나"를 "민물이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립한 경우에는"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제3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9조의6제2항 전단 중 "개수·보수하는"를 "개선·보수하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