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38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보험상품의 연구 및 보급, 통계생산 및 DB 구축, 손해평가인력 육성,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내용은 농업과 어업 등 적용대상에 관계없이…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위원회 상정2020.02.18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4.30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보험상품의 연구 및 보급, 통계생산 및 DB 구축, 손해평가인력 육성,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내용은 농업과 어업 등 적용대상에 관계없이 재해보험사업의 운영 전체에 있어 중요한 기초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 중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만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도 농업재해보험사업과 같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한 보험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2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28호) · 시행 2020-08-27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의2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의2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위탁하는 업무
4.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위탁하는 업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328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969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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