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하며, 현행법에 따라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고, 대중매체에 의한 광고 또한 일부 시간에는 제한·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분류하는 기준이 복잡하여 이를 소비하는 어린이가 이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판매업자조차도 해당 식품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어린이 등 소비자와 판매자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수입업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