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협약"을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100분의 2에"를 "100분의 1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에"를 "100분의 3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⑧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제2항제3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100분의 2에"를 "100분의 1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에"를 "100분의 3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받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의5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마다 1회 이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절차 및 검사주기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구분한 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의1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관리 제36조제1항제7호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19조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종료되어 체납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발적 협약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자발적 협약을 체결중인 품목(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협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협약에 참여할 수 있다. 1.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협약 참여의 총 기간이 5년 이상인 품목: 2022년 12월 31일까지 2.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협약 참여의 총 기간이 5년 미만인 품목: 최초로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최대 5년까지 제4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4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19조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