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87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대표브랜드를"을 "대표상품을"로 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