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356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양자(量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양자정보통신기술"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7조의4에 따른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중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를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양자정보통신기술"로 한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양자정보통신기술의 진흥과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체계적인 연구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2.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3. 양자정보통신기술을 위한 인프라 구축 4.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시범 사업 6. 양자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인증 활동 지원 7.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 8. 그 밖에 양자정보통신기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민간 부문의 양자정보통신기술개발 지원) ① 정부는 민간 부문의 양자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양자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 양자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27조의4(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정보통신 신기술의 창출 및 확산, 인력 양성,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상호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이하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라 한다)을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