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등 31인)

제안이유 양자응용기술이란 복제불가능성, 중첩성, 불확정성 등 양자적 특성을 이용하여 기존의 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었던 고도의 통신 보안성,초고속 연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서, 양자응용기술을 활용한 산업분야는 정보통신과 정보처리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과 융합하여 다양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로 평가받고 있음.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여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가 나서서 관련 산업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거나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매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많은 정보통신기술 중의 하나로만 취급하여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응용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기술 개발과 이를 응용한 양자응용기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자응용기술을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자응용기술”을 양자(量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컴퓨터, 양자응용계측 및 소자, 양자암호 및 통신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