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진영 ⊙법률 제17289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건축공간연구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공간연구원의 설립준비) 별표 제24호 신설에 따른 건축공간연구원의 설립준비는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3조(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재산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의 부설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국토연구원의 권리ㆍ의무 중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건축공간연구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제4조(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임직원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설립등기일에 건축공간연구원의 임직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국토연구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국토연구원"을 "건축공간연구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