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건축·도시공간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물리적 토대이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와 문화 자긍심의 원천으로서 건축·도시공간 연구개발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추진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이러한 건축·도시공간의 연구를 담당하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설기관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정책지원의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원으로 승격하고자 함(안 별표 제2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5 | 0 | 0 | 18 | 찬성 |
| 새누리당 | 36 | 0 | 0 | 41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