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57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2. 시·도등록문화재: 시·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제8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 및 시·도등록문화재"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을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권고할"을 "권고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정절차를"을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관리"를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관리"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제71조제3항 중 "지정 또는 해제"를 "지정 또는 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또는 말소"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제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를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를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의"로 한다.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를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를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와 제2호의"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한다. 2.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74조제1항 중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를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3호, 제49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각각 "시·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각각 "시·도조례"로, "국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는 각각 "시·도등록문화재"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각각 "시·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문화재위원회"는 각각 "시·도문화재위원회"로 본다. 제99조제2항제2호 중 "제56조제2항"을 "제56조제2항(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문화재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문화재는 이 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②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③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53조제1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⑦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다목 중 "지정·보존 및 관리"를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로 한다. ⑧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제50조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