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43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제131조의2제2항 중 "국가기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 ①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투자의 범위, 항목 및 공시를 위한 기준, 절차 등 안전투자의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5조제5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12.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의2, 제135조제5항제12호, 제166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