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195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의 지정·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제도의 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와 거의 동일하여 독자적인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음. 이에 유사 인증제도의 통합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현행법상의…

대표발의 노영민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6 공포

발의2014.10.29

위원회 회부2014.10.30

위원회 상정2015.04.10

위원회 의결2015.06.25

법사위 회부2015.06.25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6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의 지정·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제도의 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와 거의 동일하여 독자적인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음. 이에 유사 인증제도의 통합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현행법상의 전력신기술제도를 폐지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인증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25조 및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41호) · 시행 2016-01-06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2(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보호할 수 있다.1.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가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2. 발주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과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試驗施工)을 권고하는 것3. 발주자에게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③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신기술의 보호내용ㆍ기술사용료ㆍ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6조의3(신기술의 지정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전력시설물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제25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6조의3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ㆍ도지사 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청문) 시ㆍ도지사 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741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6조의3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26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지정·보호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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