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033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업무(각각의 면허ㆍ자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에 대하여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 협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업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3. 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업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상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 ⑥ 업무조정위원회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그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⑧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업무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조정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업무조정위원회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