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18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의 제목 "(이업종교류지원사업)"을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업종교류지원사업(異業種交流支援事業)"을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업종교류지원사업"을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67조제1항제8호 중 "이업종"을 "서로 다른 업종 간"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3호 중 "이업종교류"를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