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법률 제1981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2 중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의3 중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8 중 "재생에너지를"을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의10 및 제12호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10.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의11.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법률 제19439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2호의10 및 제12호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12 및 제12호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말한다. 12의10. "통합발전소사업"이란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을 연결ㆍ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11. "통합발전소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발전소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1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의13.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14조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9439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제3항제2호다목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한다. 제16조의5의 제목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439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2호의10부터 제12호의13까지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