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066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분할"을 "분할."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