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73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또는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이사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부이사장, 정관"을 "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에서 자산의 규모,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로, "두어야 한다"를 "두어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다"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형"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이 법"을 "이 법(제27조의2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99조제3항(제27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71조의2제7항 중 "제28조의 규정은"을 "제28조 및 제28조의2는"으로 한다. 제80조의3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80조의10제2항에 따라 빌려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제80조의7 다음의 "제5절 회계"를 "제6절 회계"로 한다. 제3장에 제5절(제80조의8부터 제80조의1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0조의9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조합 2. 중앙회 3.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의 출자로 설립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의9(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ㆍ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ㆍ대여ㆍ개발 처분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4.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 수임(受任) 5.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ㆍ채권추심 수임 6. 합병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매매의 중개 7. 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ㆍ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업무 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조합,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 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자산의 매입 2. 관리회사가 제80조의9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80조의11(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제83조제1항 중 "조합과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합과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각각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각각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각각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각각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한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 제28조의2 및 제7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71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71조의2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부이사장은 제26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상임감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임 중인 상임감사는 제27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상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