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49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를 "체육시설업자"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회원 2. 체육시설업자에게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 또는 교습 약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일반이용자 ④ 제3항에 따른 통지 방법,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보고"를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자의 휴업ㆍ폐업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