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04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생기준 등에 관한"을 "다음 각 목의"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가.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다만, 친권자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공중위생영업자는 제2항제2호나목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제2호 중 "위생관리의무 등"을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위생관리의무등"을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제3호"를 "제6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5항제2호"를 "제6항제2호"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제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 본문 중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제4조제2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으로,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