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6조"를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6조"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한다. 제13조제4호 중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ㆍ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ㆍ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ㆍ방법과 제출 시기ㆍ방법,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주요취급시설 등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ㆍ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고지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ㆍ수질ㆍ지하수ㆍ토양ㆍ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고지 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5항"으로,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제5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변경허가ㆍ변경신고가 있으면"을 "변경허가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으로, "소방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고를 하여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1호를 제5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종전의 제11호) 중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제35조제2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도급신고"를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31조제4항"을 "제31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8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의3.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제41조ㆍ제41조의2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위해관리계획"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한다. 제4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의2를 삭제한다. 6의2.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제5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4조제8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도급신고"를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로 한다. 제58조제7호를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종전의 제7호) 중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3(종전의 제8호) 중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4(종전의 제9호) 중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제7호로 한다. 제59조제7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24조제5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61조제4호의2를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종전의 제4호의2) 중 "제41조제3항"을 "제23조제3항"으로,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3(종전의 제5호) 중 "제41조제6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제7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의3을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3호의4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의4(종전의 제6호) 중 "제41조의2제3항"을 "제2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1조를"을 "제31조제1항 전단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31조, 제35조제2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54조제8호ㆍ제9호ㆍ제12호, 제59조제7호ㆍ제8호, 제6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의 검토결과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로 본다.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위해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5년이 경과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및 이행 여부 점검결과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 및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결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