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71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의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지방공무원,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과 시ㆍ도"로, "소속 지방공무원에"를 "소속 지방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로,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을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 해당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소속 지방공무원에"를 "소속 지방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도"를 "제1항 및 제2항에도"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경우"를 "경우(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를 포함한다)"로, "소속 기관의 장"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소속 지방공무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제1항에 따라"로,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을 "본인"으로, "명할"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시설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되어 있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나 지방의회의 의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교육훈련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각각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