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0호가목 중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를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제7호까지"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를 "처분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 중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를 각각 "제23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소재한 농지(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한 농지로 한정한다. 이하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라 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농지 소유자는 처분 대상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2.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3.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4.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 대상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를 "제2항 후단에"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를 소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3.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4.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5.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지 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기간에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유예한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법률 제21402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가목 중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를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고"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를 "소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지를 수탁받은 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농업인"을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를 "한국농어촌공사에"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면적"을 "면적."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시ㆍ광역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정"을 "지정 및 해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를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로 한다. 이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 목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7.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제51조의2 중 "사람은"을 "사람과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은"으로 한다. 제5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제54조제1항 중 "공무원에게"를 "공무원 또는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4에서 "농지조사원"이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무원은"을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제5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으로"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조사원(제3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지조사원을 다른 사람의 토지 외의 장소에 출입하게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4조의5 및 제5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5(농지조사원의 채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간 중에 조사대상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주민 등을 농지조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의6(비밀 유지의 의무) 제54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벌칙) 제54조의6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 본문 중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를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1조"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2항에"를 "제11조제2항 후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제42조에"를 "제11조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ㆍ제42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시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제6항에"를 "제7항에"로, "시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에"를 "제7항에"로,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아니하면"을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1조의2, 제54조, 제54조의4부터 제54조의6까지, 제60조의2, 제6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1항: 공포한 날 2. 제32조, 제36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23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6조제2항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협의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제3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상속, 이농자의 소유 농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23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종전의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3조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제2호 중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를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및 제61조"로 한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라목 중 "제11조제1항에"를 "제11조제1항 또는 제6항에"로 한다. ③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제11조제1항에"를 "제11조제1항 또는 제6항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