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884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종합토지세"를 "종합부동산세"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ㆍ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이하 "인사청문요청대상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를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를 "해당 인사청문요청대상자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를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를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를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 후단 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을 ""인사청문요청대상자"는"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후단 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을 ""인사청문요청대상자"는"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