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068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을 "[「병역법」(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 및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직권조사)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2021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다)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각군 본부 소속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한다. 제19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위원회는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⑬ 위원회는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제공을 요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제2조의 전환복무자의 경우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37조 중 "제129조부터"를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로 한다. 법률 제15435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무국에 관한 규정은 유효기간 경과 후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인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