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축산농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부를 감면하고 있음. 연이은 FTA 체결과 RCEP, CPTPP 등 다자간 무역협상이 진행중인 바, 축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경쟁력이 낮아진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축산업을 폐업하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함으로, 농가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함으로써 퇴출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폐업농가의 인수 및 합병을 원활하게 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 기업의 규모화가 촉진되어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이에, 현행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