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0항 및 제3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1>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요건"을 "요건(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운용(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제5항제1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할"을 "해칠"로, "이를"을 "각 호의 행위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그 위반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이하 "주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집합투자재산을 투자하는 행위 2.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한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으로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방식과 그 외의 투자방식은 각각 동일방식으로 본다. 3.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ㆍ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ㆍ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지분증권 수를 모두 더한 지분증권 수를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 보유하는 행위 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라. 현금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바.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투자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5.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재산 외의 집합투자재산을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 6. 성장가능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83조제4항 중 "운용함에 있어서"를 "운용할 때"로,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를 "대여하여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 제83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하는 경우 2.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전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전 대여의 절차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제87조제4항 중 "제81조제1항"을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로 한다. 제183조제1항 중 "혼합자산 및 단기금융"을 "혼합자산ㆍ단기금융 및 기업성장"으로 한다. 제229조제1호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제5편제3장제1절에 제2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9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ㆍ설립일부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설정ㆍ설립할 것 2.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할 것 3.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일 것 4. 모집가액이 5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②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설정ㆍ설립한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추가설정 또는 신규발행된 증권 수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③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ㆍ운용ㆍ공시ㆍ해지ㆍ해산,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의 산정, 집합투자증권의 발행ㆍ상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0조제3항 중 "90일"을 "90일(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3년)"로 한다. 제444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81조제5항(제7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별표 1 제90호 중 "제81조제1항"을 "제81조제1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2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4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제229조의2를 위반한 경우 별표 2 제2호 중 "제81조제1항"을 "제81조제1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4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제229조의2를 위반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